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중 두 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관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65세에 수령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두 연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65세에 수령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평생 혜택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으며,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적용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이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 수준입니다.
- 2024년은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국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산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1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340.8만원 이하로 설정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무료 임차소득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가 자녀명의이고, 시가 표준액(공시가)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거주지의 일반재산에 따라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공무원 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재산기준을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급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을 대리신청할 때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만, 소득과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